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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9.06.24 11:40 / 블록미디어

FATF “거래 이용자 신원확인 해라”…韓, 1년 내 제도정비 필요

[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16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현 의장국가인 미국 올란드에서 총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는 회원국에게 앞으로 1년 간 권고안 도입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국내도 관련 법·정비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VASPs)라고 정의했다. VASP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암호화폐 발행 업체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이날 FATF는 거래소 포함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와 함께 자금 이동 시 VASP가 이용자 정보를 습득해 이를 상대방 VASP 및 당국에 공유해야 하는 내용도 최종 권고안에 담았다.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VASP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사업 등록을 내주는 관할 기관을 지정하고, VASP는 이 관할 규제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사업 목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해 자산을 전송하고자 하는 개인들도 VASP로 지정될 수 있고, 위와 똑같이 관할 규제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FATF는 담았다. 다만 FATF는 개인이 가상 자산을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이용하거나 ‘일회성’ 거래나 전송에 그칠 경우에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서두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해당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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