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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9.08.09 19:00 / TokenPost

체코, 암호화폐 ‘엄격’ 규제…미등록 기업에 벌금

체코가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체코 공화국은 유럽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을 자국법으로 전환하면서, 산업에 유럽연합이 제시한 것보다 높은 규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체코 내 암호화폐 기업은 거래허가청에 운영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체코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보다 규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자국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ALMD는 유럽연합 금융 규제당국이 암호화폐를 감독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립한 개정법 프레임워크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규제 대상을 암호화폐 거래소와 월렛 제공업체로 확대하고 거래소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익명거래를 단속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내년 1월 20일까지 AMLD5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키프러스, 아일랜드, 핀란드 등이 AMLD5 자국법 전환을 추진하며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마련해가고 있다.

지난 6월 암호화폐 정책을 지원하는 비영리조직 ‘코인센터(Coin Center)’는 영국 재무부에 AMLD5의 자국법 통합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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