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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 정책이슈 2019.08.07 18:30 / TokenPost

英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용자 정보’ 요구

영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시장 규제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은 탈세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을 요구했다.

지난주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코인베이스, 이토로, CEX.IO 등이 고객 명단과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국세청 공문을 받았다.

산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최근 몇 년 간의 기록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2012~2013년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둔 사람들은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몇 년전 암호화폐 강세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정보열람의 자유(FOI)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영국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세금 징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관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정보 및 거래 내역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과세 의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미국 국세청은 코인베이스에 납세자 신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거래 기록을 포함한 고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괄적 정보제출 명령장(John Doe' summons)을 발송, 약 50만 명의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반발했고 법원은 거래소에 1만 3000명의 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달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자 1만 명에게 거래 미신고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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