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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3 /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의 규제를 원한다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1차 정기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은 하루 빨리 블록체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나라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2 / 코인데스크코리아

디지털자산법 발의…암호화폐 거래소 금융위 인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까지 포함하면 국회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모두 6개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2 / 블록미디어

‘유령조직’된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TF팀, 올해 회의기록·자료 ‘0’건

올해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관련 회의기록과 자료가 단 한 건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공언한 국무조정실이 대책 마련은커녕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2 / 블록타임스TV닷컴

"블록체인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공개토론회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거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2 / 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서 ICO·거래소 입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 본격화

국회에서 암호화폐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를 ‘금융위원회 등록제’로 제도권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등으로 불리는 용어를 ‘디지털 토큰’으로 통일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0 / 블록타임스TV닷컴

금융위, 거래소 ‘가상계좌발행 문제없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가 실시하는 국정 자산 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KYC와 AML 시스템을 갖춘 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0 / 블록미디어

블록체인이 선거를 바꾼다…한국도 법안 발의

블록체인이 보안성과 투명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선거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 효과와 투표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19 / 블록미디어

빨라지는 전 세계 ICO 시계…한국 ‘곁눈질’

프랑스가 ICO를 합법화해 제도권으로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도 SEC가 ICO와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제도권 편입으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15 / 블록미디어

암호화폐 대책, 또 말 바꿨다…산업계 ‘멘붕’

노형욱 국무조정 실장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제가 정리되지 않아 업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15 / 비트웹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블록체인 정당 만들고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밋업에서 "블록체인 산업이나 이와 밀접한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들이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 산업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의 큰 축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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