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국내동향 > 정책이슈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6 / 블록미디어

외교부, 블록체인으로 공증업무 혁신…실효성 있을까?

공공분야 블록체인 도입 실효성에 의문의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재외공관 공증업무에는 블록체인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기술”이라고 답했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6 / 블록미디어

ICO 막아놓고 블록체인 권장했다는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ICO 금지로 블록체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기술사용을 독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6 / 블록미디어

거래소 흔들 ‘3대 법안’, 국회에서 잠들었나?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의 주제 토론에서 암호화폐 관련 3대 주요법안을 비교, 분석했다. 해당 법안들은 작년부터 올해 초에 걸쳐 3개 정당을 통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5 / 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 정무위 의원들, 암호화폐 거래소 토론회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오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4 / 코인데스크코리아

정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시스템 연내 구축 완료

앞으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할 예정이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2-03 / 블록미디어

“가상통화 과세 방안 향후 확정.. ICO에는 신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향후 가상통화의 구체적 과세방안은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9 / 코인데스크코리아

정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12월 개발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시범적으로 민간분야 투표 및 설문조사 등에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8 / 블록미디어

4차산업혁명위 2기 발족...블록체인 전문가 합류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반면 업계는 이 둘을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와 산업계의 생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업계는 이번 인사가 그 격차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7 / 코인데스크코리아

정부, 암호화폐의 ‘돈세탁 위험성’ 확인

정부는 내년에 이뤄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를 대비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해선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8-11-27 / 코인데스크코리아

정부가 주최하는 ‘블록체인 진흥주간’이 시작됐다

정부가 개최하는 ‘2018 블록체인 진흥주간’이 26일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블록체인을 열어라(OPEN Blockchain)’를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