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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정책이슈 2019.06.19 19:00 / 토큰포스트

검찰 암호화폐 대응 TF, "상시 지원 시스템 마련할 것"

서민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나 P2P 사업을 빙자한 불법 투자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출범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TF'가 지난 3개월 간 지휘·지원한 사건 내용을 발표했다. 19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암호화폐 투자빙자 다단계 사기, ▲지역 주택 조합, ▲분양 사기, ▲P2P대출 관련 투자 사기 등 22개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지원했으며, 17일 '수도권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관련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수사 사례 공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선청 검사들이 신종 서민 피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가 상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동결하고, 숨겨진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법률적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면담해 신속히 민사상 보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신종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56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안동 거래소 투자 사기 건에서 운영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신속히 압수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한 사례도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와 피해회복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도 일선 검찰청을 다각도로 지휘·지원해 서민을 울리는 민생 사기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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