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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기타뉴스 2019.05.29 09:30 / 블록미디어

[정책 실기 안 된다]①왜곡된 한국 블록체인 정책…타이밍 놓칠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주요 선진국 정부의 대응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봐야 할 문제”라거나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증표 정도로 봐야 한다”는 인식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면 자칫 미래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산업 육성의 타이밍을 놓치고 정책 실기를 탓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각 국의 지원 현황과 한국의 대응, 개선방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글로벌 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가치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에는 1760억달러, 2030년에는 3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16년 이후 매해 60%씩 증가해 2022년 35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에 비해 블록체인 정책과 기술 수준은 해외 경쟁국에 현격히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2.4년의 기술격차(미국 100% 대비 76.4% 수준)를 보였으며, 유럽, 일본,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다. 블록체인 전문인력도 600여명에 불과해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 뿐 비즈니스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블록미디어와 콘텐츠 제휴를 통해 코이니스타에서 서두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해당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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