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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기타뉴스 2019.11.08 17:00 / 블록미디어

몰수한 BTC 공매 절차 없어 잠들어있다…“처리 방식 연구 중”

[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지난해 검찰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했지만, 현재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가격 급락이 심한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공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이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음란물 유포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라는 전제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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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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